[뉴스프리즘] 논란의 방역패스 해법은?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방역패스가 시행된 지 약 일주일, 자영업자 사이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박상률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힘들게 버텼는데"…백신패스에 현장은 '한숨만' / 박상률 기자]
정부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입장 가능한 곳으로 식당, 카페, 주점 등을 지정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제외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분통이 터져 나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희생과 강요로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는데… 자영업자가 약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특정 집단한테만 과중하게 과태료를 물리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1년 넘게 각종 규제가 반복되다 보니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책임 전가를 저희한테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선 전국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가 같은 마음일 텐데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버는 돈도 없고 생계도 힘든 상황에서 한 팀 잘못 받으면 벌금에 영업정지? 너무 큰 거죠."
소상공인들은 단속 위주의 방역패스 적용을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원금을 주고 방역을 독려해도 어려운 마당에 경제적 약자들인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고 단속 위주로 방역 방침을 강제하는 것은 방역당국의 적반하장으로…"
정부는 백신패스 적용 범위를 청소년들에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부작용이 불안하다고 고백합니다.
"혹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 몸에 위험이 갈 수도 있으니까 선택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강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은 '부작용 때문에 무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전부 다 맞기 싫은데 강제로 맞는 분위기라 생각해서…"
혹시라도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했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선 다 맞는데 나만 안 맞으면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쳐다보는 시선이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고민대로, 간신히 숨통을 틔워보려는 자영업자들의 바람은 바람대로, 이번 겨울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이광빈 기자]
정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 '3차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방역패스의 확대는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셈인데요. 문제는 설득력입니다. 방역당국의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 신새롬 기자가 이어서 짚어봅니다.
[사실상 백신접종 강요…불신 자초한 '오락가락 방역정책' / 신새롬 기자]
방역패스는 접종률을 높일 효과적인 유인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접종자의 불편이 불가피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접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을 겪으실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해 주시고, 사실 가급적이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접종 초기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국민 80%가 기본접종을 받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돌파감염은 급증하고, 추가 접종 간격은 자꾸만 좁혀지는 상황.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 이득이 크게 높지 않다더니, 확진자가 늘자 사실상 강제 접종으로 선회한 점도 반발을 키웠습니다.
"정부의 방역 실패를 사실상 어린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인과성 인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접종을 망설이는 결정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어떤 기준으로 인과성을 인정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고 국민이 계속해서 죽어 나가고 있는 데에도 사지가 마비되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만 말합니다."
일상회복 이후 정부가 예측한 중증화율은 빗나가, 아파도 입원할 수 없는 사태가 촉발됐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해놓고 서버 과부하로 QR코드 접속이 마비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에도, 준비 없이 국민 불편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치는 굉장히 빠르게 채택하는데 병상을 늘리거나 정부의 보건소 인력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정부가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것만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 어떤 숙제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상회복 전 역학조사ㆍ검사 인력을 늘리고, 치료 가능한 병상을 미리 확충하는 것,
백신패스 확대 전에 자영업자에게 장비를 제공하고, 늘어날 접속량에 대비해 서버를 늘려두는 일 등은 정부가 먼저 해야 했을 일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 역할을 우선하고, 방역과 관련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만 정책의 현장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코너:이광빈 기자]
방역패스 문제에서 가장 논란인 것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적용인데요.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방안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